윤 대통령,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혔듯 수출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게 하려면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에서의 수출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는 수출이 암울하고 비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23년 연간 수출이 전년 대비 7.4% 줄어 3년 만에 감소했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작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리와 가치 그리고 탈중국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일 만큼 달콤한 말이었으나, 그에 대비한 대책이나 대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무능과 무책임의 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정부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당장 심각한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열리고 낮은 자세로 전문가와 야당들과 협의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초래와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께 선택받은 정부와 대통령으로서 경제 위기와 수출 부진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4.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